■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될 줄 알았는데요. 각하가 2명이고 기각이 5명이고 인용이 한 분인데 저는 인용 한 분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증거나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까지 읽는 독심술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명확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가 나올 수 있는데 왜 기각이 있었느냐. 그것은 헌재 내부의 조직 생리가 발동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각하이기는 한데 기각의 형식을 빌린 각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각하를 하게 되면 지금 8명 중 두 분에 대해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 관련해서 원인 무효가 되면 이분은 지금 지위가 되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앞으로의 결정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하가 답이지만 제가 볼 때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재 8명의 체제는 인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기각의 결정을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일단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쉬움이 짙게 남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절차적인 의문이라든지 논란을 한 차례 정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많은 재판관들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헌재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저는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결과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3인에 대한 임명 의무가 있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줬다. 그러므로 최상목 대행의 행위라든지 선별적인 임명하면서 한 명은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 한덕수 총리가 3명 다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탄핵안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성민]
저는 사과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동의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국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25081011654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