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손질하는 민주당…현실화 땐 李 사법리스크 해소?
조선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법 발효 떈 이재명 ‘면소’
한국 이재명 재판 방탄법안 속출…”민주당 입법 만능주의” 비판
민주, 행안위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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