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민주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권한쟁의·가처분 검토” [이슈현장] / JTBC News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습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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